김영선 의원, “복권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질타

문재인 정권 때 2조 545억 6,700여만원 탈법적 운영 지적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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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복권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질타
문재인 정권 때 2조 545억 6,700여만원 탈법적 운영 지적
기사입력: 2022/09/15 [16:56] ⓒ 브레이크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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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국회의원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전반적인 복권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이성용 기자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김영선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전반적인 복권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 7986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같은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기금의 원취지에 맞지 않는 양성평등기금에 4,673억 3,900여만원으로 전체 수익 중 약 26%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양성평등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목적을 벗어난 운영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재원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기금 지원이 양성평등기금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중 최대 46%가 저소득층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국가유공자 신청자 중 청년 4명만이 상이 판정을 받았음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복권기금을 통해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김영선 위원은 “복권기금은 복지 그림자가 깊게 들어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예산”이라며 “복권기금이 탈법적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Young-sun criticizes “use the lottery fund for its purpos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54,567 billion won was illegally operated

 

Rep. Kim Young-sun, at a plenary meeting of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on the 15th, strongly pointed out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lottery fund, including too much support for gender equality rather than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people of national merit, which is the purpose of the lottery fund.

 

According to data received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mong the public service projects of the lottery fund worth 1.7986 trillion won, there was not a single project for the disabled, such as starting a business or nurturing a business for the disabled, and support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accounted for only 2.1%.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about 26% of the total revenue was supported by the Gender Equality Fund, which was not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ottery fund, with KRW 467.3 bill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ottery and Lottery Fund Act', the lottery fund is stipulated to be used only for low-income housing stability, people of national merit, disabled people, victims, and disadvantaged youth. Proceeding was said to be an operation that was out of purpose.

 

In addition, the Gender Equality Fund occupies about 39%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 funding for business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However, he pointed out that the lottery fund accounts for about 97% of the gender equality fund, and in fact, the lottery fund is the only source of funding for the gender equality fund.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not only up to 46% of the people of national merit belong to the low-income class, but that only four young people among the applicants for national merit in 2020 were judged differently. suggested

 

Commissioner Kim Young-sun said, “The lottery fund is a budget that should be a warm hope for the underprivileged in our society, where the shadow of welfare is deep. I will do my best,”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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